올해 2023년부터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통일된 만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에 예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새해, 생일, 법적나이(만 나이). 성인이 되고는 어떻게 나이를 말해야하나 곤란해서 몇년생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왜 만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2.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3. 왜 6월 28일부터 시작하나요?
4. 만나이를 계산해봅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일이 지났다면
5. 법적 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기등)6.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6.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 왜 만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여러가지 나이계산법으로 인해 생기는 혼선과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계정하여 ‘만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3. 왜 6월 28일부터 시작하나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만나이를 계산해봅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년도)-(태어난 년도)-1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년도)-(태어난 년도)
5. 법적 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기등)
위 사진에 언급되어 있는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나이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6.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