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뱅크런 사태

뱅크런이란?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한국의 뱅크런 사태

한국의 뱅크런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초까지 계속되었던 금융 위기의 일부였습니다. 이때, 많은 은행과 금융 기관이 부실 자산과 외환 부족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정부에게 구제를 요청했다. 뱅크런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예금이 사라질까 봐 은행에 몰려가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던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유동성이 고갈되고, 신용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뱅크런의 원인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가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실기업들에게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는 '종합 대출'이라는 방식이 널리 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부실 자산 비율이 높아졌고,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 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도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환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외환 위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권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달러화로 환전하려고 했던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원화가 급락하고, 외환 준비금이 고갈되었습니다.

뱅크런의 결과

한국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IMF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조건에는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재정 적자 감소, 금리 인상, 환율 자율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되었고,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증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국민 소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뱅크런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와 국민은 함께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고,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인하에 동의하고, 자신들의 금속과 보석을 팔아서 외환을 기부하는 등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1999년에는 다시 흑자를 내고, 2000년대 초반에는 빠른 회복을 이루었다. 뱅크런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밝은 시기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와 IMF 간에 구제금융 조건
•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부실 은행과 기업을 청산하고, 건전한 은행과 기업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과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14개의 상업은행 중 5개를 해산하고, 2개를 국유화하고, 7개를 합병하였다. 또한, 정부는 64개의 증권사 중 30개를 해산하고, 12개를 합병하였다.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대형 재벌들에게 자산 매각과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부실기업들을 청산하거나 인수하였다.
• 재정 적자 감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 부문의 인원을 10% 감축하고,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세금 감면을 폐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환경세와 자산세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적자는 1997년의 4%에서 1998년에는 0.8%로 감소하였다.
• 금리 인상: 정부는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1997년 11월에 금리를 25%까지 올리고, 1998년 초에는 30%까지 올렸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늘렸다.
• 환율 자율화: 정부는 외환 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자율화하고, 외환 통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고정 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자유 환율 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환 거래와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최소화하였다.

뱅크런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이자까지 포함된 예·적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각각 다른 지점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6천만 원 예금, 우리은행에 3 천만 원이 있을 경우, 이 중에 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국민은행은 총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5천만 원, 우리은행은 3천만 원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며,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우체국도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계약의 의해 보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식과 펀드, 채권 등과 같은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포스팅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2023.07.06 - [분류 전체보기] - 은행의 건전성 안정성 판단가이드

은행의 건전성 안정성 판단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