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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유의사항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후 매매를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 공부가 다시 필요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제가 거래할 물건도 10억이상의 아파트라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미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10월이후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 모든 거래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이외 비규제지역: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 : 우리.. 더보기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방법(부동산거래시) 부동산과 같이 큰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물건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도움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례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의 금전거래도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자식 간이 아닌 형제간(다른 가족 간)의 차용은 비교적 인정받기 쉬우나 부모자식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내용 법적 효력을 잘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작성 시 필수 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 시.. 더보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헷갈리는 만나이 계산법 알아보자! 올해 2023년부터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통일된 만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에 예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새해, 생일, 법적나이(만 나이). 성인이 되고는 어떻게 나이를 말해야하나 곤란해서 몇년생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왜 만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2.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3. 왜 6월 28일부터 시작하나요? 4. 만나이를 계산해봅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일이 지났다면 5. 법적 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기등)6.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달라.. 더보기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자. 부동산 가격의 등락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세금을 두드려 맞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주의해야 하는 이유 세법상 가족등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2조 20호에 의하면 이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예컨대, 갑을 기준으로 을이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도 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쌍방관계)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혈족 인척등의 친족관계에 있.. 더보기